청운 미래 경제 연구소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사업인정(事業認定)’이라고 하며, 그것을 관보(官報)에 게재해 국민에게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事..

버섯재배용 건축물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ㆍ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물보존등기 절차 ① 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 후 설계(건축)사무실에서 해당구청에 신청 ② 사용승인 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 ③ 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 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가능 ④ 취득세 발급 신청 : 설계(건축)사무실에..

가감산특례 : 1+가산율 또는 1-감산율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①특수설비가설치되어있는 건물 빌딩자동화시설 ㆍ빌딩관리요소 4가지 5/100 공동주택, 복합건물 내주택,생산설비를 설치한공장용 건물, 주차전용건물(주차장법제2조제..

듣기 편한 곡 http://blog.daum.net/giddhr0915/284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52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 토 교 통 부 ..

계수나무 단지입니다 80그루정도입니다

이팦나무 단지 동영상입니다 100여그루정도입니다

경기도, 쌀 고정직불금 588억원 이달 지급 경기도는 올해 쌀 소득 보전고정직불금(쌀 직불금) 588억을 도내 7만5000여농가에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농가의 평균 수령액은 78만원으로 전년 68만원보다 10만원 증가했다. ㏊당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많은 농업진흥지역은 ..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국회 통과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3.12.10 jjaeck9@yna.co.kr 리모델링 수직증축·재건축 용적률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