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 미래 경제 연구소

"농지 규제 전에 막차 타자"…LH사태 터진 후, 논·밭 거래 44.7% 급증 입력 2021-06-03 17:39 수정 2021-06-04 00:57 "농지 규제 전에 막차 타자"…LH사태 터진 후, 논·밭 거래 44.7% 급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이 적발된 이후 농지 거래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적발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량 투자처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 등으로 농지 거래가 까다로워지기 전 마지막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3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논과 밭 등 농지 거래량은 8429만4000㎡로 전년 동월 대비 44.7% 증가했다. 2..

농지법 제24조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7.] [별지 제13호의..

질의 저는 6년 전 甲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 3동을 짓고 살면서 그 중 1동을 丙 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이 저도 모르게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저에게 건물 3동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은 위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저에게 토지 위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계속 사용 하라면서 약속을 하였고,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위 건물 3동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 까지 무허가 미등기건물입니다. 저는 약속을 믿고 1년 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건 물 3동을 증·개축까지 하였는데, 甲의 요구대로 철거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증· 개축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

[사설] 사기나 다름 없는 국립大 학생지도비, 전면 감사해야 입력2021.05.11 17:59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당집행 적발 사례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이 ‘공돈’이나 다름없는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실적을 부풀리고, 지급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교직원끼리 같은 날 서로 옷을 바꿔 입어가며 건수를 부풀리고, ‘카톡 대화’를 증빙 삼아 건당 13만원씩 챙긴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빼먹은 돈이 94억원이었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힘든 파렴치한 사기·부정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일부 국립대뿐 아니라 국립대 전체, 나아가 다른 사립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까 (재산조회) 출처www.youtube.com/watch?v=ZR1CeGRtfxo&list=RDCMUCNVQ4-Z4EcnbZsA4pCsHb-g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총장후보에 출마한 김성룡교수님을 응원합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선거후보자 : 김성룡(공과대학장,공학교육혁신 센터장,창업지원단장) ■충주캠퍼스(전 충주대학교)■증평캠퍼스(전 청주과학대학)■의왕캠퍼스 (전 철도대학) ●나이 55세 ●출신교 및 전공 -고려대 (재료공학, 1983-87) -미국유타대학 (재료공학, 1987-93) ●삼양중앙연구소 그룹리더(1993-2002) ●선거일 : 금년 12월~내년 2 월 ●선거권자 : ☆교수 90% ☆직원 10% ☆학생 1% 미만 ☆☆선거홍보방법☆☆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전 충주대학) ■의왕캠퍼스 (전 철도대학) ■증평캠퍼스(전 청주과학대학) ●교수 ●직원 ●학생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점 대비 15% 빠졌는데…금 투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입력2021.04.11 17:01 수정2021.04.12 01:10 지면A21 추락하는 금값, 어떻게 투자할까 "金통장·ETF로 분할 매수 해볼만" 美 국채금리 상승 비트코인 인기에 가격 하락세 뚜렷 자산 배분 차원 추천 소액 투자 가능하고 언제든 환매 되는 '금 통장' 가입 매력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공행진하던 금값이 올 들어 추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각광받으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진 만큼 금 시세가 당분간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단기 하락이 심할 때 소액씩 저가 매수하는 식으로 장기 포트폴리..

"자기 땅에 있는 공공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 남용" 입력2021.03.28 17:24 대법원, 원심 판결 뒤집어"토지 일부가 공공도로 되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받아" 일반인이 통행하는 데 이용하는 공로(公路)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대해 철거·통행금지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경매를 통해 경북 김천시의 한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임야에는 한 사찰(B사) 통행로가 있었다. 김천시는 해당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한 상태였다..

신연수의 청약ABC 수년 전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저축해 통장엔 수백만원이 들어 있다. 하지만 청약 가점은 당첨을 바라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점수. 무주택자로 쭉 기다려도 자녀 한 명을 둔 3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64점에 불과하다. 청약 당첨은 요원한 것 같아 ‘영끌’로 구축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럼 이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될까. 날이 갈수록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점자들은 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혹은 ‘급전’이 필요해 청약통장에 묶여 있는 돈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웬만해선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공분양을 위해서다. 공공분양은 입주..

경매에 '뭉칫돈'…서울 아파트 낙찰률 20년 만에 최고 입력2021.03.08 17:16 수정2021.03.09 00:54 지면A27 규제 풍선효과…지난달 80% 경기 절반이 감정가 웃돌아 지난달 법원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 업무상업시설까지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경매 응찰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경매가 진행된 9983건 중 4346건이 낙찰됐다.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43.5%, 77.9%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 지난달 낙찰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