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도를 가장 최근 것이 아닌 86년도 것으로 진행

제2의 명박산성이 강원도에서  골프장       2011/11/04 17:33  l   Posted by 푸르브 2008년 가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광화문사거리에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차량으로 막아 명박산성이라 회자되었다. 지금쯤이면 "세상에 뭐 그런일이 있나? 싶어 웃고 넘길일이다.  그러나 웃을일이 아니다. 강원도에서 제2의 명박산성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최문순도지사를 만나기위해 온 강원도 주민들은 강원도청앞에서 경찰과 경찰버스에 둘러싸여 있다가 결국 도지사는 만나지도 못한채 현행범으로 집시법위반으로 주민 10여명이 춘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최문순도지사를 만나러 온 주민들을 경찰이 막아 강원도청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강원도라는 문구가 경찰에 둘러쌓인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전해질까? 왜 주민들은 최문순지사를 만나려 했을까? 최문순도지사가 골프장 불법인허가 검증을 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한 채 지난 11월 1일 강릉CC 최종 허가단계인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제협의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강릉CC는 토지적성평가에서 가장 기본 자료인 임상도를 가장 최근 것이 아닌 86년도 것으로 진행하였고 공익용 산지의 주제도도 조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토지적성평가에서 임상도는 골프장 입지선정에서 산림의 울창함을 평가하는 자료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자료다. 이런 기초자료의 오류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토지적성평가시 부적정한 기초자료 적용이나 누락은 검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바 있어 이와 같은 자료 조작은 골프장 인허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프장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강릉 CC는 골프장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직속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는 강릉CC 문제를 다루었고 지난 11월 1일 민관협의체의 강원도측 위원인 투자유치본부장은 강릉CC공대위 주민들에게 강릉CC 문제를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일 강원도는 강릉CC 토지적성평가과정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혹도 해소하지 않은채 골프장을 허가하기 위한 의제협의를 진행하였다. 의제협의는 골프장 최종 허가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과정으로서 사실상 불법인허가의 대표적인 사례인 강릉CC를 허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강원도민들은 청정강원을 지키겠다는 최문순도지사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현장을 중시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고 소신이라 하며 정확하게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런 불탈법이 자행되는 강릉CC 현장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70-80대 강릉 주민들이 강릉시청앞에서 2주가 넘게 노숙을 해도, 강원도청에 찾아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해도 그들의 귀에 기울이지 않고 경찰 병력으로 산성을 쌓았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아 분노케했던 명박산성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최문순도지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오늘 강원도청 강릉주민들이 강릉CC 불법인허가의 공개검증을 약속한 강릉시장에게 약속을 지켜달라며 3주가 다 되도록 시청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체육대회란다. 생사를 걸고 골프장을 막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않고 체육대회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강원도청에 찾아온 주민들을 현행범으로 몰아 경찰서로 연행하도록 방관한 최문순도지사나 부끄럽기짝이없다.  최문순도지사는 강릉CC 불법인허가문제를 해결하고, 의제협의를 취소하는 것이 강원도를, 강원도 주민을 살리는 길이다. 도지사의 힘은 강원도민으로부터 나온다. 강원도지사는 춘천경찰서로 연행된 주민들이 석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할것이며, 상식대로 원칙대로 이행하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사진:강원도 골프장범대위/ 글: 대화협력실 허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