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토지적성평가 적용여부 | |
 | |
| 담당기관 |
|
국토해양부 | |
| 카테고리 |
|
도시 |
관련법령 |
|
기타 | |
| 담당부서 |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
02-2110-8176 | |
| 등록일자 |
|
2010.03.30 |
수정일자 |
|
2010.04.05 | |
| 첨부파일 |
|
| |
| 질의내용 |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6-5 규정에 의거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주변 용도지역과 같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
| 회신내용 |
|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위한 계획 입안시 평가체계II을 사용하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세분화를 위해서는 평가체계I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이거나 지형적 여건 등으로 용도지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4.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 " 제11호 나목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농림지역(자연화경보전지역)을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별도의 토지적성평가 절차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