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달라지는 농정 관련 제도와 정책은

성동낚시터를 찾아서

역사의현장 2013. 3. 22. 17:43

농림수산식품부가 2013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농정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직불제 확대 → 농가 소득 안정 지원

쌀 고정직불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단가 변동없이 헥타아르(ha)당 7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밭직불제는 2012년부터 19개 작물(식량작물, 양념채소) 재배농지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해왔다.

새 정부에서는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7년까지 30만원 인상해 ha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밭 직불제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목제한 해제를 추진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30만원/ha 인상으로 농가당 평균수령액 32만 7000원 증가가 예상되며, 밭직불제 지원 대상품목 확대와 지목제한 해제에 따라 지원 대상 면적 및 수혜를 받는 농업인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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