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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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없지만 변화 충분히 반영"
"뉴타운 수습책 찾아야…도심 재개발은 특성에 맞게"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서울시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민심"이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지만 변화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 도심 재개발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하고, 한강에 배를 띄우는 것은 안되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수단에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활용해 주거 안정과 복지에 가장 크게 힘써야 한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시절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완화차별시정기획단 기획운영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ㆍ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2007~2008년에는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문답.
--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실상 정책자문위가 인수위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인가.
▲자문위는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일들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세부계획이 필요한가를 도와주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서민들의 어려움, 특히 20대나 30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 미쳤다고 본다. 시장 임기 중 중기계획으로 어떻게 실현하는게 좋을까를 주로 고민할 것이다.
--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은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로 요약된다. 오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과정에서 전임자가 한 것을 정치적으로 안좋은 점만 부각시켰다면 이제는 발전시킬 점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오 전 시장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전시성 사업과 지나친 홍보, 이명박 전 시장부터 이어진 토목관련 사업, 갈등의 씨앗을 뿌려둔 채 수습하지 못한 뉴타운사업 등이다. 이제는 수습책을 찾아야 할 때다.
--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토목사업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원점으로 되돌려야할 사업이 있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강문제는 개별사업이 여러개 묶여있고 주변 개발사업도 관련있다. 아직은 조심스럽다.
-- 사회운동 전문가와 학자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자문위가 비교적 진보성향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민심이다. 당연히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지만 변화 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본다.
--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에서 정책업무를 오래 담당했는데 서울시정에 있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박원순 시장에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는 조세, 노동, 분배정책에 있어서 수단이 거의 없다. 시민들의 기대는 크고 서울시장의 권한은 부족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수단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거안정과 복지에 가장 크게 힘써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상당기간 저성장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나.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다. 시장 여건이 안되는 것을 마구잡이로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요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철거 개발이나 개량사업 등을 하되 주민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참여하고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 한강의 활용도 높이기 위한 개발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나.
▲한강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대 안한다. 한강에 배를 띄우려고 하는 방식과 같이 안되는 일들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한강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hs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15 11: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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