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월요일(13일) 오후2시 서대문 문화일보 홀: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崔씨의 '저축은행 비리의 몸통'이란 제목의 발표가 있습니다.
崔鍾峯
자산관리공사, 즉 켐코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정부가 앞장 서서
국민혈세(공적자금)로 도둑들만 배를 불리는 짓이다!
■ 자산관리공사(켐코)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근거가 미흡함. 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은 금융감독원의 不實금융회사 판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代지급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마지막 단계(과정)임.
■ 무엇보다도 켐코 설립 50년 역사 이래 금융사고나 不實금융기관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不實채권을 인수 해준 사례가 전무함. 켐코직원(PF채권담당)은 설립목적과 부실채권인수 업무가 매입 근거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유령(SPC: 특수목적 법인)회사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대출의 진상을 확인도 없이 국민혈세로 PF(건설대출)부실채권을 매입해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수상한 정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 2010년 켐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조2000억 원을 매입하였고, 연말부터 3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이들 PF부실채권을 금융당국이 또 다시 5년으로 유예시켜준다고 함. 저축은행 경영자들의 파상적인 로비에 금융당국이 도적적 해이를 일으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그야말로 국민혈세를 절도하는 도둑놈들(부실저축은행)을 정부가 앞장서서 배를 불리는 꼴과 다를 바가 없음.
▷ 캠코 자체자금과 구조조정자금(공적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천억 원(원금기준 원리금 6조2000억 원)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조건부(바이백)계약을 했는데, 이는 국고(國庫)의 열쇠를 도둑놈들에게 통째로 맡긴 것과 같음. ▷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을 털어준 지난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때문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고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을 고갈시킨 共犯이라는 비난이 비등함.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지난 10여 년 간 금융사고 때마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엉터리 처방을 해왔기 때문임.
■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 94.1%는 부실화됨.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켐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血稅인 公的자금으로 不實규모를 교묘히 위장하고 금융사고 시한폭탄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임.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켐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부실저축은행을 투명하게 모든 국민과 예금자들에게 공표해야 함. (최종봉 / 금융감독원(전 신용관리기금) 감사반장 역임)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채권 처리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들인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 2,000억 원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 원은 이미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과 내후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조 9,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일단 만기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全數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의 추가 매입규모기 확정되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분산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PF 부실채권의 만기연장 여부와 대상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내션 뉴스는 9일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저축은행들의 부실 PF 대출 채권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예정대로 이날까지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사업장(정상·요주의 분류)을 대상으로 全數조사를 마쳤고, 저축은행들은 일단 이번 기회에 최대한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실채권 분류 작업에 한창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6월말 결산을 앞두고 PF연체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각종 지표를 개선시켜야 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캠코에 넘겨 3년간 충당금을 이연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도 최근 주요 대형 저축은행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하였다. 이번 4차 캠코 PF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최고 1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이란 부도난 어음과 같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문제이다.
[ 2011-06-10, 10:16 ]
저축은행 수사가 '호남 죽이기'? '호남'을 팔아 司正의 칼날 피해가려는 민주당의 수작이야말로 진짜 '호남 죽이기'
강철군화
민주당의 협박
민주당은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광주와 호남 죽이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과거정권 인사와 호남 기업인들의 연루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더니, 오늘 아침엔 정상 영업 중인 프라임저축은행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호남 사람들과 과거 정권을 흠집내고 모략해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물 타기’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참 철면피한 수작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이래 10여년에 걸쳐 누적된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러다보니 비리를 저지른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정권에 따라 그 정권의 실세와 금융 관련 요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부정한 로비를 하곤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는 과거 정권비리와는 달리 현 정권은 물론 과거 정권 관계자들도 연루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정(司正)의 칼날이 현 정권 인사들 뿐 아니라, 과거 정권 인사들에게도 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비리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사정(司正)의 칼날이 과거 정권, 즉 민주당 관계자들을 향하자, 돌연 ‘호남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은 “또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과거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와 ‘호남기업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호남인들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과거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고, 호남 출신 금융인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호남 기업 죽이기’라는 말인가?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인 과거 정권과 호남 출신 금융인의 잘못은 싹 빼 놓고, 현 정권 관련 부분만 파헤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인가?
비리 금융인-정치인 감싸기야말로 진짜 '호남 죽이기'
하기야 민주당의 비리 저축은행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지난 3월4일에는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은 특정 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로 사무실을 둬 가지고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이 약 6개월 간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감사원과 감독기관의 부산저축은행 조사에 시비를 걸었었다.
‘호남 죽이기’ 운운도 사실과 다르다. 수사 당국과 주요 언론 등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호남지역-광주일고 인맥이 드러나도 ‘특정지역’ ‘특정학교’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이 문제가 지역감정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언론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이명박 정부를 향해 ‘고소영’ 운운 하면서 특정 대학, 집단, 지역을 거리낌 없이 모욕해 왔다. 그런 민주당이 자기들의 지지기반인 호남 출신 인사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호남죽이기’ 운운하면서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려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호남 출신 비리 금융인과 정치인을 감싸고 돌수록, 호남인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눈길을 싸늘해질 것이다.
당장 광주일고 출신이 주축을 이룬 부산저축은행의 협잡질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지역 서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호남 감싸기'를 어떤 눈으로 보겠는가?
민주당의 눈에는 '호남'만 보이고, 거리로 나앉게 된 부산의 서민들은 보이지 않는가?
아니면 부산 서민들을 외면하고서라도 검찰의 수사를 저지해야 하는 다른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광주일고를 나온 필자의 지인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후 "창피해서 광주일고 나왔다는 얘기를 못하겠다"고 탄식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사태를 야기한 일부 광주일고 출신 금융인들의 범죄나, '호남'을 팔아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려는 민주당의 수작이야말로 이런 선량한 호남인들을 욕보이는 진짜 ‘호남 죽이기’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지역감정이라는 ‘성역’ 뒤로 숨는 비열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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