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益民福이란?

 

國益民福이란?

 

국가에 이롭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복(happy)된 일을 국익민복이라 한다면 그 사전적 의미를 모르고 정치판에서 날고기는 화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서글퍼짐은 왜일까?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다는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국민을 위해 일생을 살아왔다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민변(소외된 대중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해온)출신 현직 대통령 노무현의 대통령으로서의 국익민복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따져 보고자 한다.

 국가부도사태를 불러온 김영삼, 부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우량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둔갑시켜 론스타에 팔아먹은 화상들, 그 화상들의 매국노적 관료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인사권자가 나서서 적법적이였다고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버리는 현직 대통령의 월권적 발언들은 국익민복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사석에서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해온 어느 각료(부총리급)가 어느 은행장과 사석에서 말하기를 국가부도 후(IMF) 부실금융회사 4개를 정리하기로 하고 국제기업사냥꾼들에게 사냥감으로 내 놓게 되었단다.
그 과정에서 미국계 론스타 펀드회사의 무차별적 로비의 힘 앞에 굴복하여 그래도 덜 부실한 xx은행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국제경매수순을 밥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유럽기업에게 낙찰되어 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단다. 그러자 로비의 귀재 국제기업사냥군 론스타는 그래도 덜 부실한  yy은행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뜻대로 되지 않고 미국의 다른 회사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냥감으로 요구하게 되자 국가의 운영을 맡고 있는 각료들과 로비스트로 특채된 전직 각료들이 밀실에 모여 앉아 단 한번도 부실운영 평가를 받아 본 일이 없는 외환은행을 부실기업으로 둔갑시켜 론스타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란다.

그럼 론스타 펀드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지난 98년 한국에 둥지를 처음 튼 미국계 펀드회사는 한국경제를 성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국내경제를 꿰뚫고 있는 대기업 임원 출신과 유능한 관료출신을 영입하는 데 삼고초려를 마다치 않았다. 바로 이것이 론스타 펀드의 불명예스러운(뭔가 구린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권력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으니 아직은 때가 아닌 듯도 하고?) ‘대박신화’의 비밀이자 전법(戰法)이란다.
론스타 펀드의 대표적 한국 인맥으론 산업은행 부총재, 자산관리 공사 부사장을 역임한 심광수 허드슨 코리아 고문, (주)대우 미국 지사장, (주)신한 상무이사를 지낸 유회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사장,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의 비서관과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을 역임할 정도로 엘리트 관료였던 우병익 K&P 사장 등 실력자 로비스트를 앞세워 자산관리공사를 시작으로 조흥은행, 평화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줄줄이 사들인 부실채권만 해도 총 2조원대가 훌쩍 넘는단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
지난해 말 론스타 펀드는 스타타워를 지난 2001년 6천5백억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12월28일 싱가포르투자청에 국내 빌딩 매각 사상 최고액인 9천5백억원(추정치)에 되팔고, 이 전에도 동양증권 여의도 사옥, 에스케이시 여의도 사옥, 퇴계로 극동빌딩을 같은 방법으로 매매, 짭짤한 수익을 올렸단다.
외환은행 역시 주인행세 2년을 한 후 국민은행에 45억불(약4조5천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아먹고 유유히 사라지려다가 불법로비의혹에 휩싸이면서 국세청에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는데 인사권자(노가리)가 외환은행 매각은 적법적이었다고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해대니 어느 간 큰 검사가 수사를 한단 말인가....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지원해준 전직 대통령이 혹시 緣由되어 노벨평화상에 누가 갈까 염려되어 미리 수사종결을 말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국익민복에 역행하는 처신이 아닌가 싶다.
2년만에 4조5천억원을 벌어가는 론스타에는 세금한푼 못 받는 세정운영을 보고 있노라면 그 회사에 자문위원직에 있으면서 자문료를 수십억 받았다는 전직 경제각료 및 로비스트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이고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란가 싶다.

역사 바로 새우기를 한답시고 친일행적이 어떻고 떠들어대는 정치판 화상들을 보면서 일제치하 식민지 시절 먹고살기 위해서 부역한 무식한 동포들이나, 론스타에 들러붙어 관직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수조원(아마 어림잡아 6조원정도 추정치)을 벌어 가는데 동조하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론스타 한국 관료출신 인맥들은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란 말인가???

야이 쌰발놈들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봉이란 말이냐?
고양이 생선가계 지키라고 맡겨두었더니, 도둑놈과 협잡해서 맛있는 부위 다 빼먹고....
우리 시민들의 유리지갑은 봉이란 말인가.

이완용이가 매국노라면 21세기 현대판 매국노들은 일말의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낫을 활보하고 살고 있으니, 그 선상에 물리고 물고 서있는 김코나 노가리는 애국잔가 매국논가?.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역사에 평가해 주길 바랄 뿐이다.
어느 관료가 사석에서 술 한잔먹고 양심이 저려와서 헛소리를 늘어놓았다고 이해하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심사는 무슨 아집인가 아님 애국충정인가, 아님 무슨 밥풀 뜯어먹는 오기인가?
필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도 스스로 부정하고 싶다는 바램에서 출발한 것 같다.
역사에 훌륭한 정치가로 각료로 기록되기를 바랄 뿐이다.
더 욕심을 가져 본다면 남은 임기만이라도 애국자의 반석에 서주길 바란다.

 

신선에세이집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