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서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기준)	임차인 보증금 범위 (환산보증금 기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08. 8.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10. 7.26.~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

1. 2조 3항에 의거,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적용한다.

2.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3. 환산보증금액을 초과 임대차는 우선변제권(경.공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은 없다.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