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공인중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 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구청별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중구청 토지관리과 2260-1450 http://junggu.seoul.go.kr 용산구청 지적과 710-3498 http://yongsan.seoul.go.kr 성동구청 지적과 2286-5375 http://seongdong.seoul.go.kr 광진구청 지적과 450-7741~5 http://gwangjin.go.kr 동대문구청 지적과 2127-4208~10 http://dongdaemun.seoul.go.kr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901-2233~4 http://gangbuk.seoul.go.kr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35~8 http://dobong.seoul.go.kr 노원구청 지적과 950-3228~9 http://nowon.seoul.go.kr 은평구청 지적과 350-1495 http://eunpyeong.seoul.go.kr 서대문구청 지적과 330-1247~9 http://seodaemun.seoul.go.kr 마포구청 지적과 330-2498 http://mapo.seoul.go.kr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2620-3474 http://yangcheon.seoul.go.kr 강서구청 지적과 2600-6496~9 http://gangseo.seoul.kr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87 http://guro.seoul.go.kr 영등포구청 지적과 260-3734~6 http://yeongdeungpo.seoul.go.kr 동작구청 지적과 820-1495~7 http://dongjak.seoul.go.kr 관악구청 지적과 880-3623~5 http://www.gwanakgu.seoul.kr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570-6053~5 http://seocho.seoul.go.kr 강남구청 지적과 2104-1561~3 http://gangnam.seoul.go.kr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410-3495~9 http://songpa.seoul.go.kr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480-1644 http://gangdong.seoul.go.kr